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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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1하면2076 사건명 면책
신청인 하O환 채권자 김O순
재판부 제2파산단독 (전화:757-6675)
접수일 2011.04.14 종국결과 2012.10.18 기각

진행내용

진행내용구분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공 고
송달결과(2007. 3. 12. 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내용리스트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11.04.14 신청서접수    
2011.10.05 이의신청기간결정    
2011.10.05 채권자1 김O순에게 이의신청기간결정/채권자안내문 송달 2011.10.07 도달  
2011.10.05 면책신청 이의신청기간결정 공고    
2011.11.01 채권자 김O순 이의신청서 제출    
2011.11.08 신청인 하O환 답변서 제출    
2011.11.09 신청인1 하O환에게 답변서 송달 2011.11.10 도달  
2011.11.17 채권자1 김O순에게 답변서 송달 2011.11.18 도달  
2011.12.21 채권자 김O순 답변서 제출    
2011.12.22 신청인1 하O환에게 답변서 송달 2011.12.23 도달  
2011.12.29 신청인 하O환 답변서 제출    
2012.03.08 의견청취기일결정    
2012.03.08 신청인1 하O환에게 의견청취기일통지서 송달 2012.03.09 도달  
2012.03.08 채권자1 김O순에게 의견청취기일통지서 송달 2012.03.09 도달  
2012.03.12 채권자 김O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05 채권자 김O순 이의신청서 제출    
2012.04.09 신청인1 하O환에게 4/5자 이의신청서 송달 2012.04.12 도달  
2012.04.17 신청인 하O환 답변서 제출    
2012.04.25 채권자 김O순 이의신청서 제출    
2012.04.27 의견청취기일(별관404호 조정실 11:10) 종결  
2012.05.17 신청인 하O환 보정서 제출    
2012.05.30 신청인 하O환 답변서 제출    
2012.06.01 채권자1 김O순에게 5/30자 답변서 송달 2012.06.05 도달  
2012.06.12 면책심문기일결정    
2012.08.17 채권자 김O순 진정서 제출    
2012.08.20 면책심문기일(제22호법정 14:00) 속행  
2012.09.12 채권자 김O순 이의신청서 제출    
2012.09.17 채권자 김O순 진술서 제출    
2012.09.17 면책심문기일(제22호법정 14:00) 종결  
2012.10.18 종국 : 기각    
2012.10.25

신청인 하O환 즉시항고장 제출

 

 

(항고)

 

 

사건번호 2012라609 사건명 파산선고
항고인 하춘환 상대방 김옥순
재판부 제5민사부 다
접수일 2012.11.06 종국결과 2013.08.14 파기환송

 

진행내용

진행내용구분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송달결과(2007. 3. 12. 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내용리스트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12.11.06 사건접수    
2013.08.14 항고인1 하춘환에게 결정정본 발송 2013.08.19 도달  
2013.08.14 종국 : 파기환송    

 

(원심법원환송)

 

 

사건번호 2013하면4304 사건명 면책
신청인 하O환 채권자 김O순
재판부 제3파산단독(가) (전화:757-6748)
접수일 2013.09.16 종국결과 2014.07.04 불허가

 

진행내용

진행내용구분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공 고
송달결과(2007. 3. 12. 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내용리스트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13.09.16 신청서접수    
2014.02.26 이의신청기간결정    
2014.02.26 면책신청 이의신청기간결정 공고    
2014.03.06 채권자1 김O순에게 이의신청기간결정/채권자안내문 송달 2014.03.07 도달  
2014.03.26 채권자 김O순 이의신청서 제출    
2014.06.18 신청인1 하O환에게 이의신청서(2014.6.17.자) 송달 2014.06.19 도달  
2014.07.04 면책불허가결정    
2014.07.04

종국 : 불허가

   

 

(재항고)

 

 

사건번호 2014라425 사건명 면책
항고인 하춘환 상대방 김옥순
재판부 제5민사부 다 (전화:053-757-6454)
접수일 2014.07.21 종국결과  

 

진행내용

진행내용구분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송달결과(2007. 3. 12. 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내용리스트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14.07.21 사건접수    
2014.07.22 석명준비명령    
2014.07.22 항고인 하춘환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14.07.24 도달  
2014.08.11 항고인 하춘환 항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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